우리 병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님께서 물어 보신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0·1]]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진료비가 더 저렴한 이유는 위와같은 사유로 국가에서 사회보장차원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님께서 물어 보신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0·1]]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진료비가 더 저렴한 이유는 위와같은 사유로 국가에서 사회보장차원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